창원 군인성추행 변호사 고소 대응 방안은

안녕하세요, 창원 군인성추행 변호사 이승현 입니다.

현역 군인으로 복무 중 강제추행이나 성범죄 관련 고소를 당하거나 현장에서 신고를 받게 되는 상황은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일반 병사로 입대한 상태에서 휴가 중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거나, 장교나 부사관으로서 부대 내에서 동료 여군과 관련된 성추행 신고를 받아 군검찰의 조사를 받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군 내부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은 민간인 사건보다 조사와 처벌이 훨씬 엄격한 편입니다. 


사건마다 차이는 있지만, 군검찰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일반적으로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기가 어려우며, 벌금과 같은 경미한 처벌로 사건이 마무리되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사건이 민간 경찰에 접수되더라도 군인 신분일 경우 부대나 지휘관에게 사건이 통보됩니다. 부대 내 여군 성추행 신고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즉시 소속 부대에 알려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유무죄 여부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사건 진행 사실이 근무 부서나 자대에 공유되며, 특히 여군과 관련된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자대 직속상관이나 근무지에 알려질 경우, 상당한 질책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록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라도 이미 징계 등 불이익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군인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경우, 초기 단계부터 창원 군인성추행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군인 성추행 사건 처리 절차는


군인이 휴가 중 민간 지역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질렀을 경우, 사건은 피해자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됩니다. 


이후 피의자가 군인임이 확인되면, 사건은 그가 소속된 군부대로 이관됩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피해자를 불러 정확한 진술을 듣게 되며, 이를 토대로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일부 피의자는 군에 사건이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며 민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를 희망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건이 군부대로 이첩됩니다. 


단, 경찰이 사건 상황이나 진행 방향을 고려해 민간 경찰서에서 직접 조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경찰서가 사건을 전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의자와 일정을 조율하여 휴가 중에 조사를 받도록 조정하기도 합니다.


반면, 군부대 내부에서 발생한 여군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은 해당 부대의 군검찰이나 조사기관에서 바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부대 내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민간의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 당일 군사 시설을 방문해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며, 피의자의 입장을 변호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사건 전반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피해자이거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어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가족과 먼저 상의하거나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의 창원 군인성추행 변호사와 신속히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군인 성추행 사건 처벌 수위는


군인에 의한 성추행, 특히 여군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은 군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일반 형법보다 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간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은 형법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여 초범이고 죄질이 경미할 경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 군대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은 군형법 규정에 따라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이 선고될 수 있으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기본 처벌로 설정되어 있어 더욱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군대 내에서는 사건이 발생하면 군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진행하며,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특히 여군 성추행 사건은 군대 내부에서도 민감한 사안으로 여겨져 가벼운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사건의 특성상 주의 깊게 다뤄지며, 본보기 처벌로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되거나 내부 징계, 보직 변경, 타 부대 전출 등 불이익 처분이 함께 내려질 가능성도 큽니다. 


이는 군 내 상급자나 동료들로부터 이목을 끌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소유예나 가벼운 처분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친한 여군에게 장난을 쳤다고 생각했거나 술에 취해 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군대라는 특성상 이를 단순히 내부 징계로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군인 성추행 사건의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하므로, 사건 발생 즉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무법인 로펌나무의 창원 군인성추행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경찰 조사 및 군 검찰 조사에 동석하여 피의자의 진술을 지원하며, 피해자와 합의 조율을 포함해 신속한 사건 해결을 돕습니다. 


군 내 성추행 사건은 시간이 지체될수록 해당 부대에 사건이 알려지기 쉽고, 조사가 폐쇄적으로 이루어져 피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군 내 성추행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신속히 법무법인 로펌나무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로펌나무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부대 내 군검찰조사까지 함께하며, 피의자가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합의 조건을 조율하는 등 신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피의자가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군대 내 성추행 사건의 경우 초기 대처와 대응이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해당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법무법인 은우와 빠르게 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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