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통매음 사건 피의자, 단순 장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펌나무 진해 통매음 변호사 이승현입니다.

 

 

‘통매음’은 ‘통화 매음’의 줄임말로, 주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여성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남성들에게 음란한 전화를 걸고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익명 채팅 어플 등을 통해 이러한 행위가 유행처럼 번지며, 실제 통화를 녹음해 유포하거나 ‘성매매 여성인 척’ 접근해 상대를 속이는 방식이 자주 문제되고 있습니다.

 

 

최근 진해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며 청소년 피의자가 형사입건된 사례가 보도되어 사회적 파장이 컸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장난이나 일탈로 치부되기 쉽지만, 그 이면에는 타인의 감정을 조작하고 법적, 사회적 피해를 유발하는 명백한 범죄 요소가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피의자는 “장난이었다”, “심심해서 그랬다”고 진술하지만,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성적 희롱 등 다양한 법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통매음은 단순히 전화를 거는 행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금전적 피해를 입거나, 허위 신고로 인해 공권력이 낭비되며, 심리적 고통을 받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범행의 내용이 녹음되거나 유포될 경우,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사회 전반에서도 공유되고 있으며, “장난으로 보기엔 너무 위험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청소년이나 청년층 사이에서는 통매음을 유희처럼 여기는 분위기가 존재하지만, 형사처벌 가능성과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사안임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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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단순 장난이라도 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가?

 

 

통매음 행위는 겉보기에는 단순한 장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청소년 사이에서는 “그냥 재미로 해봤다”, “친구들끼리 웃자고 했다”는 식의 인식이 퍼져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이러한 행위가 다양한 형사처벌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실제 처벌 사례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범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입니다.

 

 

이는 허위신고나 거짓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찰 등 공무원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방해한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매음으로 인해 상대방이 실제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신고 접수 후 출동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공권력 낭비라는 실질적 피해로 이어지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또한, 통매음을 통해 금전을 요구하거나 상대방을 기망한 경우에는 사기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행위 유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행위의 결과가 명확한 피해를 수반하는 경우, 고의가 있었다는 증명 없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보호처분이나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실질적 제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도 통매음 행위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행위로 해석되며, 심할 경우 성희롱이나 모욕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특히 음란한 말이나 행위를 의도적으로 반복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이를 퍼뜨린 경우라면 단순 장난이라는 해명이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결국 통매음은 단지 전화기 너머에서의 장난이 아니라, 타인의 일상과 안전, 공공질서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고의성과 경중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다를 수 있으나, ‘장난이었으니 괜찮다’는 인식은 법적 현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수사기관의 입장과 피의자 대응 시 유의사항

 

 

통매음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되면, 경찰은 단순한 민원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형사사건으로 엄정하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반복적인 행위, 청소년이 연루된 경우에는 재범 가능성과 교육적 경고의 필요성까지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대개 “장난이었다”, “죄가 될 줄 몰랐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은 수사기관이 행위의 의도보다 ‘결과’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구조에서 충분한 방어 논리가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실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상대방이 심리적·경제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행위가 반복적이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혐의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 초기부터 자신의 입장을 신중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불리한 진술을 해버리는 경우, 그 내용은 향후 검찰 송치 이후 기소 여부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상대방과의 통화 녹음, 문자 기록, 대화 경위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선제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방어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통매음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수치심을 이유로 고소를 주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공익적 필요성’을 이유로 수사를 진행하는 사례도 존재하기 때문에, 단지 고소가 없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 피의자의 경우라도 소년보호처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 실질적인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학업·취업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사건의 무게를 인식하고, 해명 및 반성의 태도를 갖춘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경우의 판단 기준

 

 

통매음 행위가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는 행위의 내용과 반복성, 피해 규모, 고의성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단순히 한 번의 장난 전화로 끝났고, 금전 요구나 성적 모욕이 없었다면 훈방이나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요소가 확인된다면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첫째, 반복성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통매음이 한두 번의 우발적 행위가 아니라, 다수의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시도되었거나, 조직적으로 수행된 정황이 있는 경우, 경찰은 이를 ‘계획적 범행’으로 간주합니다.

 

 

특히 일정한 패턴이 있거나 제3자와 역할을 분담한 흔적이 있는 경우에는 공범관계, 공모 혐의 등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둘째, 피해 정도도 핵심 요소입니다.

 

 

상대방이 금전적 피해를 입었거나, 실제 경찰 출동 등 공적 자원의 낭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성이 커지며,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거나 상담·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추가 처벌도 고려됩니다.

 

 

셋째,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초동 진술과 조사 태도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범행을 부인하거나 축소하려는 태도보다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인식과 반성의 태도를 진솔하게 전달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사건의 종결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인 경우에도, 형사미성년자 기준(만 14세 이상)이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 외에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으며, 사안이 중대하거나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검찰 송치 후 기소되어 정식 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와 유사한 성격의 범행에 대해서 ‘장난’이라는 변명이 점차 받아들여지지 않는 추세라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결국 통매음과 같은 행위는 그 내용과 결과에 따라 경미한 훈방부터 정식 기소까지 광범위한 법적 처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사전에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단순한 장난이나 장난전화로 여겨졌던 행위들이, 오늘날에는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실제 사건으로 빈번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과 익명성이 결합된 디지털 환경에서는 사소한 행위도 빠르게 확산되며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 역시 그러한 흐름 속에서 등장한 대표적 사례로, 행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범죄’로 규정될 수 있는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이제는 단지 ‘웃자고 한 장난’이라는 설명으로는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형사절차는 한 번 시작되면 수사기록에 남고, 결과에 따라 전과 여부가 결정되며, 이는 학업, 취업, 병역, 해외여행 등 일상생활 전반에 실질적인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에도 보호처분 기록이 남을 수 있고, 일부 기관에서는 이를 확인하고 활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나 자녀가 통매음과 유사한 문제에 연루된 경우, 단순히 “가볍게 끝나겠지”라는 기대보다는,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초기 수사과정에서 잘못된 진술이나 소극적인 태도가 오히려 사안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해명 자료 제출,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제시 등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단순한 실수나 장난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초기부터 올바른 판단과 대응이 중요한 시점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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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나무는 전화 상담에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며, 수임을 강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