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카찰죄 변호사, 구속·영장 대응 및 증거제출 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펌나무 양산 카찰죄 변호사 이승현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른바 ‘카찰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수사기관의 대응도 매우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는 물론, 의도와 상관없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촬영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장비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촬영 대상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인지, 그리고 촬영된 상황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여부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촬영된 각도, 위치, 당시 상황, 피의자의 촬영 의도 등 복잡한 요소들이 개입되기 때문에, 무조건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단순한 풍경 사진을 찍었는데 우연히 특정인의 신체가 일부 포착된 경우, 혹은 고의성 없이 촬영된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일단 피의자로 입건하는 경향이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의 자동 저장 기능, 클라우드 연동 등으로 인해 피의자조차 인지하지 못한 촬영물이 발견되거나, 의도와 무관하게 혐의가 확대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카찰죄는 고의성·촬영의 맥락·피해자 진술 등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오해와 처벌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밝히는 일이 핵심입니다.

 

 

이와 관련된 혐의로 수사 통보를 받았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사실관계부터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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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초기, 영장 대응의 중요성

 

 

카찰죄 수사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시도하는 조치가 압수수색 영장과 구속영장 청구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의 대응 방식에 따라, 불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장기간의 구속 상태로 이어질지 결정되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우선 경찰은 휴대전화나 저장매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거나, 피의자에게 임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강제사항으로 오해해 임의제출 요구에도 별다른 판단 없이 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이후 수사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압수수색은 반드시 법원의 영장을 통해 진행되어야 하며, 임의제출은 법적 의무가 아니므로 제출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구속영장 청구를 고려하는 경우, 주거 불분명, 도주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의자가 초범이고 정당한 직업과 거주지가 있으며,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면 구속 필요성이 낮다고 주장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은 체포·구속 사유의 부당함을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의견서나 참고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구속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카찰죄 사건에서는 압수된 휴대전화의 분석 결과가 혐의 전반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디지털 자료 확보 전에 수사기관이 어떤 근거로 압수수색을 시도하는지 명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무리한 영장 발부나, 과도한 자료 수집 시도는 변호인을 통해 통제하거나 반박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초기 진술도 매우 중요합니다.

 

 

무심코 한 말 한 마디가 고의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후 번복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부터 진술 방향과 취지에 대해 변호인과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증거 제출, 전략 없이 넘기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카찰죄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 특히 휴대전화 내 저장된 사진·영상·앱 사용 기록 등이 수사의 중심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어떤 자료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제출했는지가 향후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증거 제출은 절대 단순하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먼저 수사기관은 포렌식 분석을 위해 휴대전화와 저장장치를 압수하려 하며, 경우에 따라 임의제출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때 무작정 전체를 제출하면, 수사와 직접 관련 없는 사적인 자료들까지 노출되어 불필요한 오해나 혐의 확장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부분 제출이나 제출 범위에 대한 통제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포렌식 결과에는 삭제된 파일, 백업 기록, 클라우드 동기화 정보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데이터도 분석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문맥 없이 단편적으로 해석될 경우, 혐의를 강화하는 자료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컨대 정당한 맥락에서 촬영된 사진조차 의심의 여지를 줄 수 있으므로, 촬영 시점과 목적, 대화 내용 등과 함께 해석되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또 하나의 지점은, 유리한 자료도 전략 없이 제출하면 오히려 방어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메시지나 사진이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맥락이라면, 단순 제출보다는 진술과 함께 제출되어야 그 효과가 제대로 작용합니다.

 

 

이처럼 증거 제출은 단순한 협조가 아니라, 방어 전략의 일부로 접근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불리한 정황이 담긴 자료는 삭제하거나 숨기기보다는,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설명과 해명이 중요하며, 자료의 해석에 대해 미리 변호인과 전략을 세워두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과의 대조, 방어권 보장의 핵심

 

 

카찰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촬영 당시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 수치심, 거부의사 표현 여부 등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 진술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조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진술은 종종 주관적인 감정에 의존하거나, 당시 상황의 기억이 왜곡된 채 전달되기도 합니다.

 

 

또한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이 생략된 채 일방적인 서술로 구성되는 경우,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주장과 실제 상황 사이의 차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정황 증거로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촬영 당시의 맥락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특정 대상을 겨냥하지 않고 전체를 촬영한 경우, 의도적 촬영이 아니었음을 설명할 수 있는 각도, 영상의 범위, 사전 대화 내용 등이 중요한 해명 수단이 됩니다.

 

 

실제로 영상이나 사진 자체만으로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이를 둘러싼 상황 설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피의자의 반론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판단이 내려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변호인이 피해자 진술의 모순이나 불명확한 부분을 짚고, 반대되는 정황을 제시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당한 방어권을 침해받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수사 전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감정적 대응이나 단순한 부인은 오히려 방어의 설득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카찰죄와 같은 성범죄 혐의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이나 기소로 빠르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실체나 경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까지 이루어질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사회적·법적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불구속 수사 원칙과 불기소 결론을 목표로 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선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와 논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일정한 직업과 거주지를 갖고 있으며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사실,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한 의견서 제출과 보증인 진술 확보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기소 여부를 가르는 검찰단계 대응입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검찰 송치 전 또는 직후에 변호인을 통해 제출하는 의견서나 진정서가 사건의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서면에는 촬영의 의도와 맥락, 피해자 주장과의 차이점, 반성문 및 재발방지 노력, 사회적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담아야 하며, 단순한 변명 수준을 넘는 논리적 구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소 전 형사조정제도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사건 종결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강한 경우에는 조정이 어렵지만, 초기부터 합리적이고 진정성 있는 접근을 한다면 해결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명확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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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펌나무는 전화 상담에 따로 비용이 청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