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상습도박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다면? 초범과 재범의 처벌 차이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펌나무 거제 상습도박 변호사 이승현입니다.

 

 

“가볍게 즐긴 것뿐인데 벌금형까지 나올 줄 몰랐다”는 말을 상습도박 사건에서 자주 듣게 됩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도박 행위는 단순한 오락이 아닌, 형법상 명백한 범죄입니다.

 

 

특히 한두 번이 아닌 상습적인 도박이 확인될 경우, 법원은 더욱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형법 제246조는 도박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경우에는 상습도박죄로 따로 처벌합니다.

 

 

일반 도박죄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반면, 상습도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훨씬 무겁습니다.

 

 

상습도박이란 단순히 “자주 했다”는 수준을 넘어서, 반복성과 계획성, 그리고 도박을 통한 이익 추구의 의도가 드러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정기적으로 도박 장소를 드나들거나, 특정 온라인 도박 플랫폼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금전을 걸고 게임을 했다면 상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도박의 횟수와 기간, 베팅 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순 도박과 상습도박을 구분하고 있으며, 이러한 판단에 따라 기소 여부나 양형에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즉, 처음에는 단순한 오락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상습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을 확보했다면 상습도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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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으로 수사받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까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수사기관은 단순한 도박 사실뿐 아니라 상습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신고나 첩보, 디지털 흔적 등을 통해 경찰 수사가 개시되며,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피의자는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고, 조사 과정에서 도박에 참여한 횟수, 금액, 상대방, 장소, 플랫폼(온라인 도박의 경우)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진술하게 됩니다.

 

 

이때 피의자 진술뿐 아니라 계좌내역, 통화기록, 온라인 로그 기록 등이 상습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며, 검찰에서는 피의자의 진술, 증거자료, 전과 여부, 범행 규모 등을 종합해 기소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합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벌금형보다 정식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고,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기소로 이어질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실제로는 몇 번 하지 않았다”거나 “금액이 크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하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확보한 기록과 진술이 상반될 경우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혐의 인정 여부와 대응 방향을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경우, 단순 사용자라 하더라도 불법 도박 개설이나 자금세탁 혐의까지 연루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수사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중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면 처벌이 가볍다? 실제 처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상습도박 수사를 받게 된 분들 중 “나는 처음인데, 설마 처벌까지 받겠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초범이라는 점은 양형에서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무조건 가벼운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 도박의 경우, 특히 도박 규모가 작고 단발성에 가까운 경우라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경향일 뿐,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충분히 엄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박 횟수는 적더라도 고액의 베팅이 반복되었거나, 온라인 도박 플랫폼을 통해 조직적인 형태로 참여한 경우, 단순 초범이라 하더라도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집행유예 또는 실형 가능성까지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초범이라고 주장했지만, 과거에 다른 수사에서 처벌 없이 종결된 도박 기록이 있었던 경우”라면 사실상 초범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불법도박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처벌 강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엄격하게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초범이라고 안심하기보다는,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혐의가 어떻게 보일지, 그리고 어떤 요소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초범이라도 도박의 방식, 기간, 금액, 참가자 구성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고려되며, 이러한 요소에 따라 기소유예에서 실형까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미한 처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전략적 조언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범이라면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상습도박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 과거 도박 전력이 있다면 처벌 수위는 훨씬 엄중해집니다.

 

 

형법상 ‘상습’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반복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도박 행위를 생활화하거나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즉, 재범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상습성’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과거 도박으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유사한 행위가 적발된 경우, 검찰과 법원은 이를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고 실형에 가까운 처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습도박으로 기소된 사건 중 상당수가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사회적 지위나 연령과 무관하게 강경한 처벌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또한 반복된 도박 행위가 조직적 성격을 띠거나, 도박 장소를 제공하거나 도박 자금을 주도적으로 조달한 사실이 있다면, 단순 참가를 넘어 도박 개설죄나 도박공간 제공죄로까지 처벌 대상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징역형 선고 가능성은 훨씬 높아집니다.

 

 

더 나아가 도박이 반복되면서 범죄수익은닉, 자금세탁 혐의로 수사가 확대될 위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재수 없는 적발’이라고 넘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재범이라면 수사기관은 이미 혐의를 상당 부분 입증할 정황과 자료를 갖추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고,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신빙성 자체가 무너지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범인 경우일수록 더욱 철저한 사실관계 검토와 법률적 대응이 필수이며, 단순히 벌금으로 끝날 것이라는 기대는 매우 위험한 접근이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상습도박 사건은 혐의의 성격상 수사기관이 전자기록, 금융내역, 통화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미 불리한 위치에서 출발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우선 도박 사실 자체를 인정할지, 아니면 사실관계나 법적 구성요건을 다투어야 할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진술의 방향, 자료 제출 범위, 향후 양형 주장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운이 나쁘게 걸렸다”는 식으로 대응하거나, 상황을 축소해 진술하다 보면 신빙성을 잃고 결과적으로 더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도박 행위가 인터넷이나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 이용 경로, 횟수, 금전 흐름 등이 디지털 증거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자칫 방어하려다 거짓 진술이나 자료 은폐로 비칠 수 있으며, 이는 수사기관의 불신을 초래해 실형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상습성을 부인할 수 있는 자료나 정황을 체계적으로 구성해 제시한다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등 가벼운 처분으로 유도할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합니다.

 

 

또한 재범의 경우에도 재발 방지 노력, 치료 이력, 가족 및 사회적 지지 환경 등을 근거로 형의 감경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상습도박 혐의는 ‘처벌받지 않으면 다행’이 아니라,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가는 것, 그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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